프란츠 폰 리스트, 심재우, 윤재왕, 홍영기  | 박영사

13,020원  | 20230928  | 9791130344904

본 역문은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의 목적사상(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의 전역이다. 이 논문은 일명 ?마르부르크 강령(Marburger Programm)?이라고도 불리며, 형법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형법학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처벌받아야 할 것은 개념(행위)이 아니고 행위자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는 바로 이 논문에서 언급된 것이다. 리스크는 형법학에서 종래까지 지배적이었던 응보형 사상을 단호히 배척하고 목적형 사상을 이에 완전히 대체시키는 혁명적 작업을 벌였으며 평생토록 이 일에 모든 정열을 쏟은 학자이다. 즉, 형벌은 법익 보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응보로서의 자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이에 바탕한 새로운 형법관의 확립에 노력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목적형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형법이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75년에 전면적으로 개혁된 독일 신형법전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의 사상이 얼마만큼 독일 신형법에 반영되어 들어갔는지는 이 논집에 실려 있는 또 하나의 역문 ?프란츠 폰 리스트와 독일 형법택일 초안의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원문을 입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어서 형법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1977년 11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심재우 * 이 글은 심재우 교수가 1977년 ??법률행정논집??(제15권)에 기고하면서 최초의 번역 원고 앞에 붙인 머리말이다.

배종대, 홍영기  | 홍문사

36,000원  | 20220225  | 9788977707146

적어도 형사법영역에서라도 학설과 판례내용을 넘어, 법제도와 실정법의 토대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에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있었다. 수험서가 아닌 법분야의 책에 아직도 독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함께 책을 쓴 공저자의 보람은 충분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런 내용의 책에 큰 관심을 갖고서 정성껏 만들고 관리해준 임진우 팀장을 비롯한 홍문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정작업에 도움을 준 이보경 조교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새 판을 내야 할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형법의 낙태죄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도 더 다채로워졌다. 통계수치 가운데 달라진 것도 많고, 독자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더 추가하고 싶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 그리고 법제도가 범죄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합리적인 시각과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원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제도화된 형사사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인간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온 여러 지혜로운 방법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저자는 전보다 더 깊이 절감하고 있다.

배종대, 홍영기  | 홍문사

36,900원  | 20220825  | 9788977707283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홍영기  | 박영사

32,400원  | 20220815  | 9791130342122

역사적 의미만 있는 총론의 학설이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각론의 범죄유형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짧게만 언급하여 분량을 많이 덜어낸 반면, 형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나 일선실무와 국가시험에서 더 중요한 주제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재산죄 분량이 총각론 전체의 사분의 일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최신 논증경향까지 함께 소개하였다. 법전원협의회의 표준판례를 비롯, 중요한 최신판례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각론부분은 판례입장에 따라 서술하려 하였다.

배종대, 홍영기  | 홍문사

0원  | 20190225  | 9788977704268

▶ 이 책은 형사정책을 다룬 이론서입니다.